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 판단 기준과 주의사항
만 65세를 넘긴 뒤 직장을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단 하나의 기준, 즉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여부로 갈립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2019년 1월 15일 개정)에 따라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나 새로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글은 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이 실제 어떤 상황에서 충족되고 어떤 경우에 박탈되는지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