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 계약을 진행할 때, 본인 명의 부동산 자료를 행정 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할 때 가장 자주 요구되는 자료가 건물 등기부등본입니다. 정식 명칭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며,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곧바로 발급할 수 있어 일정에 맞춰 빠르게 자료를 받아 둘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한 자료도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한 자료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 Read more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려고 할 때 오래전 받아둔 종이 권리증서를 다시 꺼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 서랍에서 권리증서가 보이지 않으면 인터넷으로 새로 받을 수 있는지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등기를 마쳤을 때 한 차례만 교부되는 서류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나 정부24 같은 사이트에서 같은 문서를 다시 출력하는 방식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부동산의 … Read more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하거나 주택 매매를 준비하는 상황에서는 같은 부동산이라도 시세와 공시가격을 따로 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조회는 세금, 복지 자격, 대출 검토처럼 금액 기준이 필요한 판단에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기준값을 찾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토지인지 주택인지, 현재 가격을 보려는지 과거 변동을 비교하려는지, 세금 목적과 거래 목적 중 무엇에 가까운지에 따라 확인 방법을 나누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