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였으며, 입력된 핵심 정보를 바탕으로 블로그 본문을 아래에 작성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과 제도 개요
비과세 종합저축은 예금·적금 등 금융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는 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기관마다 가입 가능한 금융 상품의 종류가 다르게 운영됩니다. 비과세 혜택의 실질적인 효과를 수치로 살펴보면, 원금 5,000만 원을 연 3% 금리의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했을 때 만기 이자는 15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일반과세 시에는 이자소득세 23만 1천 원이 차감되어 실 수령 이자가 126만 9천 원에 그칩니다. 반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면 세금 공제 없이 150만 원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금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가입 대상 요건이 기존보다 좁아지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변경된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
2026년 1월 1일부로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이 기존 ‘만 65세 이상 거주자’에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사회적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에게만 혜택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단순히 나이 요건만 충족한다고 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재 가입이 가능한 대상과 각각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확인서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5·18민주유공자증
위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 거주자도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위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 한도 및 방법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자는 전 금융기관 합산 기준으로 1인당 원금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세금우대종합저축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 5천만 원에서 해당 가입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한도 내에서만 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방법은 은행·증권사·보험사의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각 금융기관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해당 대상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KB스타뱅킹 앱에서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등 4가지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비과세 한도 내에서 상품에 가입 가능합니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류 제출 가능 여부는 각 금융기관의 앱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입 불가 상품 및 주의사항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불가한 상품 유형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CD(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당좌예금, 외화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 방식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상품들은 비과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가입 전 해당 금융 상품이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를 담당 직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기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는 일반 이자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계약 만기일까지의 이자에 한해 적용되며, 만기 후 자동 연장되는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기 시점에 재가입 또는 해지 여부를 명확히 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2026년 이후 법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 계약 만기일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만기 연장이나 한도 증액은 불가하며, 가입 금액을 줄이는 감액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