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나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까지 한꺼번에 검색해야 할 때 가장 자주 활용되는 사이트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일반적으로 종합법령정보센터로도 불리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법령을 무료로 검색하고 조문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종합법령정보센터 사이트
법제처가 운영하는 통합 법령 검색 사이트는 한 곳에서 운영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바로가기 를 통해 접속하면 검색창과 분야별 메뉴가 한 화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검색창에 법령명, 키워드, 조문 번호 같은 단어를 입력하면 관련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이 한꺼번에 검색됩니다. 일반인이 자주 찾는 분야별 카테고리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 분야를 좁혀 검색하기에도 편리합니다.
검색 가능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할 수 있는 자료는 단순 법령에 그치지 않습니다.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일반 법령부터 부처별 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례까지 한 사이트에서 한꺼번에 조회됩니다.
외국과 체결한 조약 자료도 같은 사이트에서 함께 검색할 수 있어, 국제 거래나 통상 관련 자료를 찾을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옛 법령 자료까지 보관되어 있어 시기별 법령 변천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종합법령정보센터는 같은 곳인가요?
같은 사이트를 부르는 다른 이름입니다. 공식 명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이고, 종합적으로 법령을 검색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종합법령정보센터로도 불립니다. 사이트 주소는 모두 law.go.kr로 동일합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법제처가 운영하는 정부 사이트로 모든 법령 검색과 조문 확인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일반 검색이 가능하고, 회원가입을 하면 자주 찾는 법령을 즐겨찾기로 등록해 다음 방문 때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쉬운 안내가 있나요?
법제처에서는 일반인 대상 자료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easylaw.go.kr 주소에서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법률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두어, 법조문을 그대로 보기 어려운 분들이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판례나 결정례도 같이 보나요?
같은 사이트에서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례를 함께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법령 검색 결과 화면에서 관련 판례 탭을 누르면 해당 법령과 관련된 주요 판례가 정리되어 표시됩니다.
조례와 규칙도 검색되나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와 규칙도 모두 검색됩니다. 검색 화면에서 자치법규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정리된 조례와 규칙을 한 번에 찾아볼 수 있고, 거주 지역의 조례를 빠르게 살펴보기에 편리합니다.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같은 주소로 접속하면 휴대폰 화면에 맞춘 검색 화면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별도 앱을 받지 않아도 외출 중에 법령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